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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6-29조회수 : 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방사능 외에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방사능물질”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명확히 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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