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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6-24조회수 : 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

     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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