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정책 참고자료

HOME > 자료실 > 법규정보 > 입법예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5-22조회수 : 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쓰기
목록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다음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페이지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