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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5-22조회수 : 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해당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나.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등(안 제4조, 제7조~제9조).

 다. 공동사업, 재산 및 시설 지원(안 제10조, 제11조).

 라. 경비보조, 포상(안 제12조,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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