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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2-14조회수 : 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하여 기존 대행업체의 업무의 연속성 및 기대가능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함. 

 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기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 

 다. 대행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확인·재기재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 일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자 지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일부 수정(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개정).

 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8조 개정).

 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상호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함

      (안 제9조제1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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