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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2-10조회수 : 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

    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전문통역사 양성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사. 교육ㆍ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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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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