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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1-15조회수 : 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o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무형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및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ㆍ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사.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관계전문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도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자. 경기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및 제29조).

 차.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처분 시 청문에 관한 사항과 행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 및 제32조).

 카.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3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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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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