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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0-01-09조회수 : 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GMO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유통되며, 학교에서는 표시 및 

    허가기준에 의거한 식재료를 구매ㆍ사용하고 있는 바,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및 표시, 안심급식

    위원회 심의 사항의 실효성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현재 법률에 따르면 GMO 농산물을 사용하였더라도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2. 주요내용

 가.“유전자재조합식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신설).

 다. 안심급식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성 식품 등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기 관련 본문을 정비함(안 제8조).

 바. 교육관련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사. 조례 시행에 따른 제목과 본문을 정비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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