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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9-09-02조회수 : 1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규정함(안 제2)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전수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도시형소공인 간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5)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9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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