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정책 참고자료

HOME > 자료실 > 법규정보 > 입법예고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8-23조회수 : 1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2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사립학교법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사립학교로 육성.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사립학교 보조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

  . 법인부담금 전입률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감액과 추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5)

  .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및 변경.취소를 규정함(안 제6, 7)

  .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를 규정함(안 제9)

  . 보조금 반환과 보고 및 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10, 1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월 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쓰기
목록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다음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이전글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페이지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