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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촉진 조례안

등록일 : 2019-08-14조회수 : 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촉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기도 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 교육 정책 및 사업 등에 따라 신설,

      이전, 증축, 폐교 등으로 학교 시설물이 원상태에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소멸되므로, 이에 관한 

      기록물과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용시설, 교육문화 자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안 제7조).

  바. 기록물관리, 기록물의 활용, 기록물 등의 기증을 규정하여 다양한 기록물을 교육용시설, 문화자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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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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