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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촉진 조례안

등록일 : 2019-08-14조회수 : 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촉진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경기도 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


    육 정책 및 사업 등에 따라 신설, 이전, 증축, 폐교 등으로 학교 시설


    물이 원상태에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소멸되므로, 이에 관한 기록물과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용시설, 교육문화 자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규정함(안 제5).


.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하


    도록 규정함(안 제6).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안 제7).


. 기록물관리, 기록물의 활용, 기록물 등의 기증을 규정하여 다양한


     기록물을 교육용시설, 문화자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810).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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