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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등록일 : 2019-08-14조회수 : 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


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19.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


       고 있어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인 노동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과 조문 중 근로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에 사용된


    “근로노동으로 모두 변경하여 개정됨에 따라(2019. 7.16.본회


       의 의결) 경기도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총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기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려는 조문 개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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