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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8-12조회수 : 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는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


     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센병, 한센인, 한센인 피해자, 한센인 가족, 한센인 정착마을,


     센인 주거시설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한센관리사업의 추진 주체 및 사업을 정함(안 제3)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시설을 정하고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함(안 제4~6)


. 행정공동이용망 사용을 위한 근거를 정함(안 제7~8)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승인 및 정산 절차를 정함


     (안 제9~10)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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