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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8-09조회수 : 1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0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


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 일부 개정을 통하여 1998


      만들어져 31년간 유지되어 오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


      의 정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음


      (2018.12.31. 개정, 2019.7.1. 시행).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공무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장애등급장애 정도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치를 도모함(안 제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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