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정책 참고자료

HOME > 자료실 > 법규정보 > 입법예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19-06-17조회수 : 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2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


우 및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7.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


   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의 기념, 계승, 실천 등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3).


. 민주화운동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


     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을 규정


     함(안 제5).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


     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


     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쓰기
목록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다음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전글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페이지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