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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6-05조회수 : 1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


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계획도 함


   께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가 당


   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주민 피해와 사기분양 논란마저 일고 있으


   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종국엔 지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고스


   란히 떠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추진되도록 도가 추진했


   던 광역교통계획의 경우엔 도가 주무관청을 맡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협의한 광역교통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주무관청


    을 도로 할 수 있도록 함(안제6조제4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2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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