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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9-06-05조회수 : 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


  는데, 지난 201858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함.

 


2. 주요내용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


   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6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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