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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희망센터 설립의 필요성

의원명 : 김영준회기 : 제334회 제4차발언일 : 2019-04-04조회수 : 335
김영준 사진

존경하옵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촛불 민심이 출범시킨 문재인호가 희망의 돛을 펴고 숨 가쁘게 달려온 4ㆍ27, 5ㆍ26, 9ㆍ18 남북정상회담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1ㆍ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동북아 정세의 격변이었으며 평화의 불씨를 되살린 희망의 신호탄입니다. 최근 NO deal로 결렬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던 평화의 길에서 마주친 어둠은 자연의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핵화와 종전의 선언, UN 제재의 해지, 남북경협 등 평화통일을 위한 대외적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로드맵 수립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정한 달성은 외교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높이는 등 사회ㆍ문화적 공동체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에서의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국민 인식개선 등 대내적 이슈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현 시점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찾고 행동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통일부와 일명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남북하나재단 등 중앙기관에서 다루지 않는 대내적 통일 이슈들에 대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작성ㆍ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현재를 통일을 위한 준비기로 정하고 종전 선언 이후 통일 확정기까지를 협상과도기로, 통일 이후 민족 간 이질감 해소시기를 정착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며 그에 따른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일희망센터의 설립을 거듭 제안합니다.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는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장애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을 단축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3만여 명이나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중의 3분의 1이 경기도 내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정부의 각종 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ㆍ직장ㆍ교육 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히 자유를 위해 넘어온 동포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통일 1세대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생경한지 고민해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커뮤니티 확대 및 소통 등의 기능을 담은 통일희망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이북5도 위원회 및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종합하여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과거 분단의 아픈 역사와 통일에 대한 희망적 미래와 민족의식 고취 등을 위한 각종 공연, 교육,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상호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수원시에는 북한이탈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및 학습지원사업이 있으며 성남시에는 남북 주민 간 교류ㆍ결연 사업인 남북민 소통의 장 행사 등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세미나와 강연, 정책토론회와 공모전 등을 통일희망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도민들이 제안함으로써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에 반영된다면 우리는 자발적 통일싱크탱크를 갖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광명시에 설치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로 광명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비율이 서울 인접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고 광명시는 KTX광명역을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한 상태에 있으며 KTX광명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역사로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모두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등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나 경기도민의 만남의 장소로 적절한 위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광명시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경기도 통일희망센터가 잠시 멈춰 선 남북교류 및 북미회담 등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한 촉매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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