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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립 정책추진의 문제점 개선 촉구

의원명 : 김중식회기 : 제334회 제4차발언일 : 2019-04-04조회수 : 109
김중식 사진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중식 의원입니다.


공공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수혜자라는 빛의 이면에는 피해자라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입안과 결정, 집행의 기술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용인 죽전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젊은이들의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인 죽전 행복주택건립사업은 사업목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용인 죽전 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149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기존의 도유지여서 별도의 토지매입 비용은 환산하지 않더라도 건축비만 무려 182억 원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건설사업입니다.


우선 행복주택 부지의 적정성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해당 부지 주변은 1,211가구에 3,371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인구 6만 죽전동의 관문으로서 상습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평소에도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체증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행복주택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면 이 일대의 교통흐름은 현재의 정체수준을 넘어 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죽전 행복주택 부지의 진출입로는 보행로조차 없는 폭 6m의 좁은 길이 유일합니다. 설령 주민들이 좁은 진출입로를 어렵사리 빠져나온다고 해도 또다시 상습 정체지역인 대지로에 진입조차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차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입지 등 온갖 민원을 떠안고 행복주택 건축공사가 강행된다 해도 입주 이후의 상황 또한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유입될 행복주택 입주자들마저 교통지옥에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입니다. 모든 정책은 필연적으로 수혜자와 함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공공정책이 사적영역과 구분되는 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전 행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이 사업이 규모가 작아 교통ㆍ환경, 재해 등 영향평가나 공청회 등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죽전 행복주택건립사업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 탓에 결과적으로 입주예정자와 기존 주민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용인 죽전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과감히 부지 재선정을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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