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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서교사 미배치교 문제해결

의원명 : 김미리회기 : 제334회 제4차발언일 : 2019-04-04조회수 : 232
김미리 사진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한다는 교육감님의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오히려 일선학교가 사서 없이 운영되는 결과로 귀결되어 학교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11월 학교 내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서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에 필요한 예산 293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관련 주요지표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늘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고 심지어 도내 2,400여 개 학교 중 사서교사는 겨우 112명, 교육공무직 사서 1,400여 명이 근무하면서 힘겹게 전문인력 배치율을 맞춰왔기에 앞으로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을 두겠다는 교육감님의 진정성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교육위원들은 적극 동의하였고 흔쾌히 예산도 확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지금 여전히 506개에 달하는 학교가 사서교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오히려 대규모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으로 사서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사서마저 기간제 사서교사로 이직하면서 학교는 때 아닌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서 출신이었기에 이 같은 혼란상황을 충분히 예견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지만 그동안 도교육청이 보여온 입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범대학은 공주대학교 단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30여 개 대학이 교직이수제도를 통해 학교당 겨우 3명 안팎의 자격소지자를 배출하고 있고 10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배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넉넉잡아도 연간 2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서교사 자격을 해마다 취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관계의 교원수급 현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한꺼번에 734명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한마디로 4년간 우리나라에서 양성된 사서교사 모두를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으로 허무맹랑함을 넘어 이것은 타 시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수급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폐해마저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교육청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내놓는 대안조차 학교에는 오직 정교사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뽑아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논리에 휘말려 학교를 계속 혼돈에 빠뜨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서교사를 구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과목에 상관없이 아무 과목이나 정교사 2급 자격증만 있고 사서자격만 있으면 기간제 사서교사로 뽑으라고 합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성과를 낼 수도 없으니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상치교사라는 위법을 주도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법을 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서자격증은 전공자 이외에 시험 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히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규정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기간제교사 채용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서 자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사서를 보더라도 본래의 업무가 아이부터 성인까지 독서교육과 독서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설계가 된 직업군이며 또 그렇게 대학의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 있어 사서는 사서로서의 전문성과 고유의 특성은 배제한 채 오직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필요 없다는 그릇된 이미지로 강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교육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한 방법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사서라는 직종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교원 자격증에 집착하는 동안 여전히 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현재 아무 도서관 전문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줄곧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수행하며 교육공무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학교도서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서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속히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 사서라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준비하여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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