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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조성환회기 : 제334회 제4차발언일 : 2019-04-04조회수 : 111
조성환 사진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긴급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영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개월간의 의정활동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촛불혁명과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명감과 경기도 공직사회에 거는 기대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 “만성 적자 시달리던 경기도립 정신병원, 오는 5월 문 닫는다.”라는 제목의 언론기사와 계속 동일한 제목으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고민하고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노력해 오던 보건복지위원들께서는 엄청난 실망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원방침에 따른 대책 TFT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82년 국비ㆍ도비 4억 3,000만 원으로 건립이 시작된 도립 정신병원은 증축을 거쳐 현재 정신보건분야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운영적자를 이유로 재단과 도립 정신병원의 독립회계가 시행된 후 운영포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후 지상권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립 정신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결국 소송을 제기한 재단 측에 끌려다니며 경기도 공공의료의 한 축인 도립 정신병원을 폐원 위기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제9대 의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였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요청, 재단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관리요구 등의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의회의 목소리가 허공의 메아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까?


폐원과 관련된 후속업무 추진계획은 더욱 놀랍습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송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종결하고 병원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재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종료되기 30일 전인 4월 7일 이내에 해고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현 병원건물을 재단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1982년 이후 7억 4,000만 원의 건축비 등 귀한 세금을 투입하고 2004년과 2009년 16억 3,000만 원, 2017년 18억 7,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투입한 경기도의 귀중한 재산을 만성 적자라는 이유로 폐원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한 재단에 다시 매각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단에게 유리하도록 후속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행정원장으로 계신 전직 퇴직공무원의 존재 때문입니까?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폐업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기한 위탁기관들의 관리감독 강화의 결과입니까?


경기도 법무팀은 왜 매번 패소하는 것입니까? 이번 소송에 대해 2심, 최종판결 시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하십시오. 제9대 의회에서 요구한 독립회계가 2017년 9월 실시된 후 불과 얼마 안 되어 재단 측에 의해 제기된 지상권 무효소송은 그 목적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은 위탁운영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재단의 이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기도지사께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많고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경시했던 수탁기관에 대해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실망하지 않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십시오.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곳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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