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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

의원명 : 왕성옥회기 : 제334회 제3차발언일 : 2019-03-28조회수 : 105
왕성옥 사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잠깐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기도의 중요정책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 및 피해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책무를 묻고자 함이고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편견과 인식 전환이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또는 ‘이런 문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 이런 식의 공식적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인식들이 지금 우리 정책을 만드는 데 걸림돌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이런 유의 편견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부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성매매 행위는 근본적으로 성적 폭력이자 착취 행위이며 성매매 행위가 산업으로 발달하고 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된 것은 한국사회 변천의 역사적ㆍ환경적ㆍ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공문서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의 확산 그리고 성산업으로의 발전은 일제의 식민지배 및 한국전쟁과 미군정 등 역사적 배경과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 경제의 압축적 성장배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무렵 탈농촌 정책 가속화에 따라 농촌여성이 대거 도시로 몰리게 되고 취업이 어렵거나 생산현장의 고통으로부터 밀려난 여성의 경우는 가족 생계부양의 책임과 함께 당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게 했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국가가 외화벌이를 위해 3차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 관광산업은 사실상 성매매 행위인 기생관광이 핵심이었고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1년 후인 1962년에 성매매 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오히려 성매매 업소가 증가했던 현상은 성산업이 확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성산업을 조장했거나 또는 방치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 노동력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선택 배경이 미군정하에서의 기지촌 등 역사적인 요인과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경제성장 정책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황적으로 규정된 선택, 즉 내몰린 선택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와 논문이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국에 미군부대가 위치한 곳에는 국가가 지어준 건물을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국가 스스로 증명하는 소위 기지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가 엄연히 존재했고 경기도의 몇 지자체는 아직도 그 이름과 함께 지금은 가장 가난한 상태로 당사자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건물 또한 남아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 그 도시였다는 사실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간접피해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2014년 사상 처음으로 기지촌 위안부 소송 대리인단은 약 100명의 원고를 대신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승소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와 달리 2심까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승소 이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위법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으며 강제적인 성병치료를 행함으로써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강화,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논거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해 유형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공식명칭을 정하지 못한 제주 4ㆍ3 기념식에 참석차 내한한 UN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는 우리가 과거사를 청산하는 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며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진실 규명과 정의, 배상은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이다.”라고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먼저 모범적으로 도내의 기지촌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에 대한 과거사 평가와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기지촌 피해도시를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 없는 여성ㆍ인권 평화도시로 지정하여 미래도시, 희망의 도시로 바꾸는 도시재생정책을 시작합시다. 의회에서 먼저 이 연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이 어떤 한 의원의 선언이나 주장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평화통일의 주역 도시인 경기도 평화통일 정책에 여성이 정책의 주체로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UN 세계여성회의는 12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성평등과 빈곤을 각 나라에서 실천적으로 해결하도록 했고 그 성과는 여러 나라에서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 여성회의를 개최하여 공통과제와 개별과제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 초석을 놓는 데 성평등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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