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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내용
의안명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대 – 340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2019-10-29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상 정 일 상 정 일
의 결 일 의 결 일
처리결과 처리결과
의안요지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소속기관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원안파일 첨부파일 875.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발의의원 김경호  김은주  김종배  박덕동  방재율  신정현  심민자  오지혜  이필근(수원1) 
전승희  조광희  채신덕  최경자 
찬성의원
집행기관
이 송 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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