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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내용
의안명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도지사 제안회기 제 10대 – 340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2019-10-29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20-04-29
상 정 일 2019-12-17 상 정 일 2020-04-29
의 결 일 2020-04-23 의 결 일 2020-04-2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상임위 수정요지 ○ 사용신청을 사용 당일에 하거나 사용기간 개시일 7일전까지 하도록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 사용료 감면 대상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감면액을 명확하게 조문에 명시함(안 제12조).
○ 사용자의 취소로 인해 반환하는 사용료의 비율을 확대하고, 일부 조문에 오탈자가 있어 바로잡아 규정함(안 제13조).
원안파일 첨부파일 871.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바로보기
심사보고서 한글파일 871.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    바로보기
발의구분
발의의원
찬성의원
집행기관
이 송 일
2020-04-29 공포번호 6561
공포일 2020-05-19 철회일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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