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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내용
의안명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4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본회의
제안일 2019-03-29 제안자 위원장 제안회기 제 10대 – 334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19-04-04
상 정 일 상 정 일 2019-04-04
의 결 일 의 결 일 2019-04-04
처리결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기금 조성 재원을 ‘전출금’으로 표기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기금의 한 회계연도 사용비율을 70%로 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만 비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내용은 삭제함(부칙 안 제1조 및 제4조)
라. 기타 다른 내용은 의안번호 178번 또는 190번과 동일함
심사보고서 한글파일 470.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위원회안(대안)]
발의구분
발의의원
찬성의원
집행기관
이 송 일
2019-04-04 공포번호 6114
공포일 2019-04-1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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