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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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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49 | 의안종류 | 동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 제안일 | 2018-10-10 | 제안자 | 도지사 | 제안회기 | 제 10대 – 331회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 부 일 | 2018-10-10 | 본회의 처리사항 |
보 고 일 | 2018-10-23 |
| 상 정 일 | 2018-10-16 | 상 정 일 | 2018-10-23 | ||
| 의 결 일 | 2018-10-16 | 의 결 일 | 2018-10-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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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파일 |
149.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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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
149.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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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구분 | |||||
| 발의의원 | |||||
| 찬성의원 | |||||
| 집행기관 이 송 일 |
2018-10-24 | 공포번호 | |||
| 공포일 | 철회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