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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내용
의안명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146 의안종류 동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10-08 제안자 도지사 제안회기 제 10대 – 331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2018-10-08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18-10-23
상 정 일 2018-10-16 상 정 일 2018-10-23
의 결 일 2018-10-16 의 결 일 2018-10-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원안파일 첨부파일 14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글파일 146.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원안)
원안파일 첨부파일 146관련.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수정 동의안
발의구분
발의의원
찬성의원
집행기관
이 송 일
2018-10-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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